2020년 신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배경) 농식품부 2020년 예산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간조직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현장의견 수렴

연구자, 활동가, 관련 기관․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2020년 예산수립에 반영 추진

이와 함께 2019년 농림분야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20년 예산수립) 신규 사업 발굴(～1월말), ‘20년 본예산 심의(～5월말)

(‘19년 입법과제) 올해 농식품부 입법과제에 반영 검토

(주요분야)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농림분야 국정과제’ 중심

(국정기조) 일자리, 4차산업, 에너지, 지방분권 등(포용국가․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국정과제) 삶의질(생활SOC포함), 지역경제, 수급안정, 공익형직불, 재해대응, 영농창업(청년농, 귀농구촌), 환경친화축산, 스마트농업, 먹거리공급, 협치농정 등

(개별과제) 국정기조와 3대 국정과제 이외 개별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공익성과 타당성이 큰 분야

(작성방법)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로 구분하여 작성

(정책과제) ① 2020년 신규정책 ② 기존사업 개선

(입법과제) ① 신규 입법 ② 기존 법률 개정

첨부한 양식에 맞게 작성(※ 제출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정책과제는 소요예산, 입법과제는 법안명 혹은 조문 내용 포함

(접수마감) 2019. 1. 17(목)까지 제출

(접수방법) 포럼사무국 이메일로 제출(cdwrighter@daum.net)

(유의사항) 본 조사는 신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내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명) 제     목

제안분야

(해당분야 체크)

□ 신규사업   □ 기존정책 개선   □ 입법 과제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세부내용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첨(※ 2페이지 이내)’

□ 주요 제안 내용

□ 2020년 소요예산   ※ 입법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연속사업은 연도별 소요예산(3개년 기준)을 별도 제출

구 분	사업비(백만원)				산출근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합 계

소속

성명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주) 신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최종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별 첨	※ 세부내용과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작성